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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취급방침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취급방침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하 ‘KISTI’)이 운영하는 유망아이템 지식베이스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 ① “이용자”라 함은 유망아이템 지식베이스 시스템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유망아이템 지식베이스 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유망아이템 지식베이스 시스템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합니다.
  • ③ “비회원”이라 함은 이용자 중, 제2항의 “회원”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
  • ④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⑤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숫자, 특수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 ① 이 약관은 유망아이템 지식베이스 시스템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부칙 제1조에 명시된 시행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② 유망아이템 지식베이스 시스템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③ 유망아이템 지식베이스 시스템이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 시행일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개정 약관을 현행 약관과 함께 유망아이템 지식베이스 시스템 초기화면에 그 시행일 15일 전부터 시행일 전일까지 게시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유망아이템 지식베이스 시스템은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 (약관 외 준칙)

  • ① 이 약관은 유망아이템 지식베이스 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이용계약은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한 이용자에 대하여 유망아이템 지식베이스 시스템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유망아이템 지식베이스 시스템이 정한 약관을 읽고 「동의합니다」를 선택한 뒤, 유망아이템 지식베이스 시스템이 정한 서비스 이용신청 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 ① 유망아이템 지식베이스 시스템은 제6조에 의한 회원가입을 신청한 이용자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 ② 유망아이템 지식베이스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하여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1. 회원가입 양식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2.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여 신청한 경우

제 8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유망아이템 지식베이스 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유망아이템 지식베이스 시스템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 ① 유망아이템 지식베이스 시스템은 이용자가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다른 ID를 신청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거한,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유망아이템 지식베이스 시스템의 의무)

  • ① 유망아이템 지식베이스 시스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5조에서 정한 이용계약이 성립함과 동시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② 유망아이템 지식베이스 시스템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 ③ 유망아이템 지식베이스 시스템은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 ①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의 정보 또는 타인의 정보를 사용한 이용자는 유망아이템 지식베이스 시스템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② 유망아이템 지식베이스 시스템이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와 비밀번호의 관리소홀 및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 ③ 회원은 유망아이템 지식베이스 시스템 및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 ④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 등 일체의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및 권한)

  • ① 서비스 이용은 유망아이템 지식베이스 시스템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유망아이템 지식베이스 시스템은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일정에 따라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일정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 ② 유망아이템 지식베이스 시스템은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 및 이용권한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저작물의 관리)

  • ① 유망아이템 지식베이스 시스템이 게시한 모든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유망아이템 지식베이스 시스템에 있습니다. 다만, 게시물의 저작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 그 출처를 명시하며 해당 게시물의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습니다.
  • ② 회원이 직접 게시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유망아이템 지식베이스 시스템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유망아이템 지식베이스 시스템 소유의 콘텐츠에 대하여 제3자가 허락 없이 다른 홈페이지에 사용 또는 인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 14 조 (게시물의 삭제 등)

  • ① 회원의 게시물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및 기타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권리자는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패밀리 사이트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② 유망아이템 지식베이스 시스템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관련 법령 및 유망아이템 지식베이스 시스템 정책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임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유망아이템 지식베이스 시스템의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 ① 유망아이템 지식베이스 시스템은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이 약관 제11조의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2.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유망아이템 지식베이스 시스템은 회원에게 별도의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을 일시정지 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7 조 (손해배상)

유망아이템 지식베이스 시스템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유망아이템 지식베이스 시스템이 고의에 의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8 조 (분쟁의 해결)

  • ① 서비스의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분쟁에 대한 소송은, 연구원 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취급방침

유망아이템 지식베이스 시스템(http://boss.kisti.re.kr)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유망아이템 지식베이스 시스템’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유망아이템 지식베이스 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나. 민원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다. 서비스 제공

맞춤 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라. 마케팅 및 홍보에의 활용

신규 서비스 개발 및 맞춤 서비스 제공, 이벤트 및 홍보성 정보 제공 및 참여기회 제공 , 서비스의 유효성 확인, 접속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보유근거 수집방법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유망아이템지식베이스시스템 회원DB 정보주체의 동의 홈페이지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이메일, 소속기관, 직종,
관심분야, 나이
2년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나. ‘유망아이템 지식베이스 시스템’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①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을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⑤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경우

⑥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⑦ 범죄의 수사와 공조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⑧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⑨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 열람 요구

‘유망아이템 지식베이스 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①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②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공공기관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 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나. 개인정보 정정 삭제 요구 ‘유망아이템 지식베이스 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 삭제)에 따라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유망아이템 지식베이스 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비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4. 개인정보의 파기

‘유망아이템 지식베이스 시스템’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파기 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나.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5. 동의 거부권 및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제공자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경우 내용 열람 제한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6.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유망아이템 지식베이스 시스템’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다.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라.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바.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7. 권익침해 구제 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1(cybercid@spo.go.kr)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www.netan.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8. 개인정보보호책임관 및 담당자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KISTI 사업기회분석실 최윤정 실장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KISTI 사업기회분석실 김병훈 선임연구원

- 개인정보취급자 : KISTI 사업기회분석실 김성진 선임연구원

9.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됩니다.

- 시행일자 : 2017년 1월 1일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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